자동차 관세가 변수다… 3,500억 달러 패키지 협상 속도전
2025년 10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3,500억 달러(약 480조 원) 규모 경기부양 패키지가 막판 협상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패키지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자동차 관세 조정’입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부품 산업까지 얽힌 관세 문제는 한·미·유럽 간 산업 경쟁 구도와 수출 구조에 중대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1. 3,500억 달러 경기부양 패키지의 핵심 내용
미국 정부는 경기 둔화를 막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에너지·기술 중심 경기부양안을 추진 중입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야 | 투자 규모 | 주요 내용 |
|---|---|---|
| 전기차 및 배터리 | 800억 달러 | 보조금 확대, 세액공제 유지 |
| 반도체 및 첨단 제조 | 1,000억 달러 | 미국 내 생산설비 확충 지원 |
| 에너지 인프라 | 600억 달러 | 친환경 설비 전환 지원 |
| 고용 및 중소기업 | 400억 달러 | 중소 제조기업 세제 감면 |
하지만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일부 의원들은 “해외 기업의 역진입을 막기 위해 관세 재조정이 필수”라고 주장하면서 자동차 관세 인상안이 협상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2. 자동차 관세 조정안, 왜 이슈인가?
현재 미국의 수입 자동차 기본 관세는 2.5% 수준이지만, 이번 패키지 논의에서는 ‘전략산업 보호 목적의 차등 관세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 및 부품에 최대 25%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우방국(한국·EU)에는 부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세부 조항이 확정되지 않아, 한국 자동차 기업(현대차·기아 등)은 세액공제 연장과 관세 적용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3. 한·미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 관세 조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은 유리, 반면 해외 생산 의존도가 높은 업체는 불리해질 전망입니다.
| 구분 | 유리한 측면 | 불리한 측면 |
|---|---|---|
| 현대차·기아 | 앨라배마·조지아 공장 생산 비중 55% 확보 | 배터리 소재·부품 관세 부담 가능성 |
| 테슬라 | 미국 내 완전생산, IRA 세액공제 유지 | 해외 조달 부품 비용 증가 |
| 유럽 OEM | 전기차 기술력 우위 | IRA 세제 혜택 제외로 경쟁력 약화 |
즉, 한국 기업은 미국 현지 생산라인을 얼마나 확장하고, 배터리 소재를 현지 조달로 전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4. 관세와 환율, 투자 흐름의 상관관계
관세 정책은 단순한 수입세가 아니라, 환율과 투자 흐름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관세 인상 시 해외 투자 위축,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맞물려 수출기업에는 일시적 호재, 소비자 물가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 관세 인상 → 수입물가 상승 → 소비자물가 자극
- 📈 원화 약세 → 수출기업 실적 개선 → 주가 단기 반등 가능
- ⚖️ 달러 강세 → 외환보유액 관리·자본유입 불균형 가능성
5.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응 전략
한국 자동차 산업은 이번 관세 변화를 리스크이자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대응이 핵심입니다.
- 🇺🇸 현지 생산 확대: 조지아 EV 공장(2025년 완공 예정)을 중심으로 현지 부품 조달 비율 70% 달성 목표
- ⚙️ 배터리 협력 강화: LG에너지솔루션·SK온과 합작법인을 통해 IRA 적격 요건 충족
- 🌍 수출 다변화: 북미 중심에서 중동·유럽·인도 시장으로 분산 전략 추진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자동차 관세 인상안이 통과되더라도 우방국 혜택 조항(Ally Clause)을 통해 한국산 차량의 실질 관세율은 기존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결론: 글로벌 자동차 시장, 관세의 ‘심리전’으로 간다
자동차 관세는 단순히 세금을 매기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정치적 레버리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패키지의 향방은 미국 내 제조업 회복뿐 아니라, 한국과 유럽의 산업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5년 자동차 산업은 생산보다 ‘정책’을 먼저 읽는 자가 승자가 될 것입니다. 관세는 숫자가 아니라 전략의 언어가 되었고, 지금은 그 언어를 해석하는 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