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소멸시효와 압류 해제 방법 총정리 2025
지방세를 체납하면 재산 압류, 신용불량 등 여러 불이익이 따릅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소멸시효와 합법적인 압류 해제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지방세 체납 소멸시효 기간, 중단 사유, 압류 해제 조건, 분할납부 방법 등을 실전 사례와 함께 총정리해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목차
1. 지방세 체납 소멸시효 기본 이해
지방세 체납 소멸시효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 구분 | 설명 |
|---|---|
| 법적 안정성 | 오랜 기간 방치된 권리관계를 정리 |
| 재기 기회 제공 | 장기 체납자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 부여 |
| 행정 효율성 | 징수 불가능한 채권 정리로 행정력 절감 |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5년 또는 10년이 지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독촉, 압류 등의 중단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2. 소멸시효 5년 vs 10년 차이점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 (지방세기본법 제39조)
| 체납액 기준 | 소멸시효 | 비고 |
|---|---|---|
| 5천만원 미만 | 5년 | 가산금 제외한 본세 기준 |
| 5천만원 이상 | 10년 | 가산금 제외한 본세 기준 |
국세 (소득세, 법인세 등)
- 5억원 미만: 5년
- 5억원 이상: 10년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 5천만원 미만: 5년
- 5천만원 이상: 10년
→ 지방세가 국세보다 기준 금액이 낮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일 (시작일)
| 상황 | 기산일 | 예시 |
|---|---|---|
| 최초 납부기한 | 납부기한의 다음 날 | 2020.6.30 납부기한 → 2020.7.1부터 계산 |
| 독촉 후 | 독촉 납부기한의 다음 날 | 2020.8.31 독촉 납부기한 → 2020.9.1부터 재계산 |
| 압류 해제 후 | 압류 해제일의 다음 날 | 2022.3.15 압류 해제 → 2022.3.16부터 재계산 |
3. 소멸시효 중단·정지 사유 (매우 중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체납자는 이 중단 사유 때문에 소멸시효가 계속 연장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중단 = 지금까지 진행된 시효가 모두 사라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후부터 새로 시작
| 중단 사유 | 설명 | 시효 재시작 시점 |
|---|---|---|
| 1. 납세고지 | 세금 고지서 발송 | 고지한 납부기간 경과 후 |
| 2. 독촉·납부최고 | 독촉장 발송 | 독촉 납부기간 경과 후 |
| 3. 교부청구 | 다른 기관의 압류에 배당 신청 | 교부청구 기간 경과 후 |
| 4. 압류 |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 | 압류 해제일의 다음 날 |
🚨 실제 사례: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A씨의 경우
- 2019년 1월: 재산세 100만원 체납
- 2020년 3월: 예금계좌 압류 (시효 중단!)
- 2023년 6월: 압류 해제
→ 2023년 6월 7일부터 소멸시효 새로 시작
→ 2028년 6월 6일에 소멸시효 완성 (5년 후)
결론: 4년간 압류되어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4년 연장됨!
소멸시효 정지 사유
| 정지 사유 | 설명 |
|---|---|
| 분할납부 기간 | 분할납부 승인 기간 동안 시효 진행 안 됨 |
| 징수유예 기간 | 징수유예 승인 기간 동안 시효 진행 안 됨 |
| 소송 진행 중 | 행정소송, 사해행위 취소 소송 기간 |
| 국외 체류 | 6개월 이상 계속 해외 체류 시 |
중단: 지금까지 쌓인 시효가 모두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
정지: 시효가 잠시 멈췄다가, 정지 사유가 끝나면 이어서 진행
4. 압류 해제하는 5가지 합법적 방법
이미 재산이 압류된 경우, 합법적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방법 1: 전액 납부 (가장 확실)
- 체납액 전액 납부: 본세 + 가산금 전액 납부
- 즉시 해제: 납부 확인 후 1~3일 이내 압류 해제
- 해제 요청: 납부 후 해당 구청 징수과에 전화로 즉시 해제 요청 가능
세금 납부 후 바로 구청 징수과에 전화하면 당일~익일 압류 해제 가능합니다!
차량 압류의 경우 전화 요청 시 즉시 해제되며, 부동산은 2~3일 소요됩니다.
방법 2: 분할납부 신청
| 구분 | 내용 |
|---|---|
| 신청 조건 | 일시 납부 곤란한 사유 (생계곤란, 사업 부진 등) |
| 분할 기간 | 최대 1년 (지자체마다 다름) |
| 분할 횟수 | 보통 2~12회 분할 가능 |
| 압류 해제 | 분할납부 중에도 일부 압류는 유지될 수 있음 |
방법 3: 징수유예 신청
징수유예 가능 사유
- 재해 또는 도난: 화재, 풍수해 등으로 재산 손실
- 사업 중대한 손실: 사업 부진으로 일시 납부 곤란
- 본인·가족 질병: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시
- 사업 폐지·휴업: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 중단
징수유예: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 (최대 1년, 연장 가능)
분할납부: 매월 나눠서 납부
징수유예가 더 유리하지만, 인정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방법 4: 대체 재산 제공
| 상황 | 방법 | 예시 |
|---|---|---|
| 주거용 부동산 압류 | 다른 재산 제공 | 거주 중인 아파트 대신 예금 또는 다른 부동산 제공 |
| 영업용 차량 압류 | 대체 재산 제공 | 생계용 차량 대신 예금 또는 부동산 제공 |
방법 5: 압류 금지 재산 증명
압류 금지 재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 기초생활수급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당
- 기초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 한부모 복지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
해당 급여임을 증명하는 서류(통장 입출금 내역, 급여 지급 확인서 등)를 구청 징수과에 제출하면 즉시 압류 해제됩니다!
5. 분할납부·징수유예 신청 절차
분할납부 신청 절차 (5단계)
- STEP 1: 관할 구청·시청 징수과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STEP 2: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STEP 3: 납부 곤란 사유 소명 자료 제출
-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재산 목록
- 부채 증명서
- STEP 4: 승인 여부 확인 (보통 1주일 내)
- STEP 5: 승인 시 분할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
지자체별 분할납부 기준 (예시)
| 체납액 | 분할 횟수 | 기간 |
|---|---|---|
| 100만원 이하 | 2~3회 | 3개월 |
| 100~500만원 | 3~6회 | 6개월 |
| 500~1,000만원 | 6~12회 | 1년 |
| 1,000만원 이상 | 협의 | 최대 1년 |
1. 분할금 연체 시: 즉시 분할납부 취소되고 체납처분 재개
2. 가산금: 분할납부 중에도 가산금 계속 발생 (월 0.75%)
3. 압류: 분할납부 승인되어도 일부 압류는 유지될 수 있음
징수유예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준비 서류 |
|---|---|---|
| 1단계 | 구청 징수과 방문 상담 | 신분증 |
| 2단계 | 징수유예 신청서 작성 | 징수유예 신청서 |
| 3단계 | 소명 자료 제출 | 재해증명서, 진단서, 폐업신고서 등 |
| 4단계 | 담보 제공 (필요 시) | 부동산, 보증보험증권 등 |
| 5단계 | 승인 (7~14일) | - |
6. 상황별 대처 가이드
상황 1: 부동산 압류된 경우
즉시 해야 할 일
- 1. 체납액 확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구청 방문
- 2. 납부 능력 점검: 전액 납부 가능한지 확인
- 3. 불가능 시: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신청
- 4. 급한 경우: 대출 또는 가족 지원 고려
상황 2: 차량 번호판 영치된 경우
| 단계 | 조치 | 소요 시간 |
|---|---|---|
| 1단계 | 체납 자동차세 확인 | 즉시 |
| 2단계 | 자동차세 완납 | 10분 |
| 3단계 | 구청 징수과 전화 (영치 해제 요청) | 1시간 |
| 4단계 | 번호판 수령 | 당일 |
상황 3: 예금 압류된 경우
1. 즉시 효력: 압류 통지 받은 순간부터 인출 불가
2. 급여 압류: 급여의 1/2까지만 압류 가능 (재세공과금 제외 후)
3. 여러 계좌: 모든 은행 계좌 조회 후 압류 가능
4. 해제: 체납액 납부 또는 압류 금지 재산 증명 시
상황 4: 공매 통지 받은 경우
🚨 공매 예정이면 즉시 조치 필요!
공매 전 최종 기회
- 공매 통지: 공매 30일 전 통지
- 최종 기한: 공매 전날까지 전액 납부 시 공매 중지
- 분할납부: 공매 진행 중에는 불가
- 대출: 금융기관 담보대출 또는 가족 지원
공매 당하면: 시가보다 20~30% 낮은 가격에 매각!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징수유예 신청: 재해,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년간 납부 유예 가능
2. 개인회생: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시 지방세도 포함 가능 (감면율 적용)
3. 사회복지 상담: 주민센터에서 생계지원, 긴급복지 등 상담
4. 세무사 상담: 전문가 도움으로 최선의 방법 찾기
💡 어려운 상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방세 체납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는 눈덩이입니다.
지금 바로 관할 구청·시청 징수과에 상담하세요!
성실한 납부 의지를 보이면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위택스 고객센터: 1544-1414
💻 위택스: www.wetax.go.kr
※ 이 글은 2025년 10월 기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