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소멸시효와 압류 해제 방법 총정리 2025

 

지방세 체납 소멸시효와 압류 해제 방법 총정리 2025

지방세를 체납하면 재산 압류, 신용불량 등 여러 불이익이 따릅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소멸시효와 합법적인 압류 해제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지방세 체납 소멸시효 기간, 중단 사유, 압류 해제 조건, 분할납부 방법 등을 실전 사례와 함께 총정리해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목차

• 1. 지방세 체납 소멸시효 기본 이해
• 2. 소멸시효 5년 vs 10년 차이점
• 3. 소멸시효 중단·정지 사유 (중요!)
• 4. 압류 해제하는 5가지 합법적 방법
• 5. 분할납부·징수유예 신청 절차
• 6. 상황별 대처 가이드
•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지방세 체납 소멸시효 기본 이해

지방세 체납 소멸시효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구분	설명
법적 안정성	오랜 기간 방치된 권리관계를 정리
재기 기회 제공	장기 체납자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 부여
행정 효율성	징수 불가능한 채권 정리로 행정력 절감

⚠️ 중요한 사실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5년 또는 10년이 지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독촉, 압류 등의 중단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2. 소멸시효 5년 vs 10년 차이점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체납액 기준	소멸시효	비고
5천만원 미만	5년	가산금 제외한 본세 기준
5천만원 이상	10년	가산금 제외한 본세 기준

💡 국세와 지방세 차이

국세 (소득세, 법인세 등)
- 5억원 미만: 5년
- 5억원 이상: 10년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 5천만원 미만: 5년
- 5천만원 이상: 10년

→ 지방세가 국세보다 기준 금액이 낮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일 (시작일)

상황	기산일	예시
최초 납부기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2020.6.30 납부기한 → 2020.7.1부터 계산
독촉 후	독촉 납부기한의 다음 날	2020.8.31 독촉 납부기한 → 2020.9.1부터 재계산
압류 해제 후	압류 해제일의 다음 날	2022.3.15 압류 해제 → 2022.3.16부터 재계산

3. 소멸시효 중단·정지 사유 (매우 중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체납자는 이 중단 사유 때문에 소멸시효가 계속 연장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지방세기본법 제40조)

⚠️ 중단의 의미

중단 = 지금까지 진행된 시효가 모두 사라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후부터 새로 시작

중단 사유	설명	시효 재시작 시점
1. 납세고지	세금 고지서 발송	고지한 납부기간 경과 후
2. 독촉·납부최고	독촉장 발송	독촉 납부기간 경과 후
3. 교부청구	다른 기관의 압류에 배당 신청	교부청구 기간 경과 후
4. 압류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	압류 해제일의 다음 날

🚨 실제 사례: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A씨의 경우
- 2019년 1월: 재산세 100만원 체납
- 2020년 3월: 예금계좌 압류 (시효 중단!)
- 2023년 6월: 압류 해제
→ 2023년 6월 7일부터 소멸시효 새로 시작
→ 2028년 6월 6일에 소멸시효 완성 (5년 후)

결론: 4년간 압류되어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4년 연장됨!

소멸시효 정지 사유

정지 사유	설명
분할납부 기간	분할납부 승인 기간 동안 시효 진행 안 됨
징수유예 기간	징수유예 승인 기간 동안 시효 진행 안 됨
소송 진행 중	행정소송, 사해행위 취소 소송 기간
국외 체류	6개월 이상 계속 해외 체류 시

💡 중단 vs 정지 차이

중단: 지금까지 쌓인 시효가 모두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
정지: 시효가 잠시 멈췄다가, 정지 사유가 끝나면 이어서 진행

4. 압류 해제하는 5가지 합법적 방법

이미 재산이 압류된 경우, 합법적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방법 1: 전액 납부 (가장 확실)

• 체납액 전액 납부: 본세 + 가산금 전액 납부
• 즉시 해제: 납부 확인 후 1~3일 이내 압류 해제
• 해제 요청: 납부 후 해당 구청 징수과에 전화로 즉시 해제 요청 가능

💡 빠른 압류 해제 꿀팁

세금 납부 후 바로 구청 징수과에 전화하면 당일~익일 압류 해제 가능합니다!
차량 압류의 경우 전화 요청 시 즉시 해제되며, 부동산은 2~3일 소요됩니다.

방법 2: 분할납부 신청

구분	내용
신청 조건	일시 납부 곤란한 사유 (생계곤란, 사업 부진 등)
분할 기간	최대 1년 (지자체마다 다름)
분할 횟수	보통 2~12회 분할 가능
압류 해제	분할납부 중에도 일부 압류는 유지될 수 있음

방법 3: 징수유예 신청

징수유예 가능 사유

• 재해 또는 도난: 화재, 풍수해 등으로 재산 손실
• 사업 중대한 손실: 사업 부진으로 일시 납부 곤란
• 본인·가족 질병: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시
• 사업 폐지·휴업: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 중단

⚠️ 징수유예 vs 분할납부 차이

징수유예: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 (최대 1년, 연장 가능)
분할납부: 매월 나눠서 납부

징수유예가 더 유리하지만, 인정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방법 4: 대체 재산 제공

상황	방법	예시
주거용 부동산 압류	다른 재산 제공	거주 중인 아파트 대신 예금 또는 다른 부동산 제공
영업용 차량 압류	대체 재산 제공	생계용 차량 대신 예금 또는 부동산 제공

방법 5: 압류 금지 재산 증명

압류 금지 재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 기초생활수급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당
• 기초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 한부모 복지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

💡 압류 금지 재산 증명 방법

해당 급여임을 증명하는 서류(통장 입출금 내역, 급여 지급 확인서 등)를 구청 징수과에 제출하면 즉시 압류 해제됩니다!

5. 분할납부·징수유예 신청 절차

분할납부 신청 절차 (5단계)

• STEP 1: 관할 구청·시청 징수과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STEP 2: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STEP 3: 납부 곤란 사유 소명 자료 제출
  •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재산 목록
  • 부채 증명서
• STEP 4: 승인 여부 확인 (보통 1주일 내)
• STEP 5: 승인 시 분할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

지자체별 분할납부 기준 (예시)

체납액	분할 횟수	기간
100만원 이하	2~3회	3개월
100~500만원	3~6회	6개월
500~1,000만원	6~12회	1년
1,000만원 이상	협의	최대 1년

⚠️ 분할납부 주의사항

1. 분할금 연체 시: 즉시 분할납부 취소되고 체납처분 재개
2. 가산금: 분할납부 중에도 가산금 계속 발생 (월 0.75%)
3. 압류: 분할납부 승인되어도 일부 압류는 유지될 수 있음

징수유예 신청 절차

단계	내용	준비 서류
1단계	구청 징수과 방문 상담	신분증
2단계	징수유예 신청서 작성	징수유예 신청서
3단계	소명 자료 제출	재해증명서, 진단서, 폐업신고서 등
4단계	담보 제공 (필요 시)	부동산, 보증보험증권 등
5단계	승인 (7~14일)	-

6. 상황별 대처 가이드

상황 1: 부동산 압류된 경우

즉시 해야 할 일

• 1. 체납액 확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구청 방문
• 2. 납부 능력 점검: 전액 납부 가능한지 확인
• 3. 불가능 시: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신청
• 4. 급한 경우: 대출 또는 가족 지원 고려

상황 2: 차량 번호판 영치된 경우

단계	조치	소요 시간
1단계	체납 자동차세 확인	즉시
2단계	자동차세 완납	10분
3단계	구청 징수과 전화 (영치 해제 요청)	1시간
4단계	번호판 수령	당일

상황 3: 예금 압류된 경우

⚠️ 예금 압류 특징

1. 즉시 효력: 압류 통지 받은 순간부터 인출 불가
2. 급여 압류: 급여의 1/2까지만 압류 가능 (재세공과금 제외 후)
3. 여러 계좌: 모든 은행 계좌 조회 후 압류 가능
4. 해제: 체납액 납부 또는 압류 금지 재산 증명 시

상황 4: 공매 통지 받은 경우

🚨 공매 예정이면 즉시 조치 필요!

공매 전 최종 기회
- 공매 통지: 공매 30일 전 통지
- 최종 기한: 공매 전날까지 전액 납부 시 공매 중지
- 분할납부: 공매 진행 중에는 불가
- 대출: 금융기관 담보대출 또는 가족 지원

공매 당하면: 시가보다 20~30% 낮은 가격에 매각!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년만 버티면 정말 소멸되나요?

A: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독촉, 압류 등으로 적극적으로 징수하므로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됩니다. 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Q2. 압류된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진행되나요?

A: 아니요! 압류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해제된 다음 날부터 새로 시효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5년간 압류되어 있었다면, 압류 해제 후부터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Q3. 분할납부 중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분할납부 약정이 즉시 취소되고, 남은 금액 전체에 대해 체납처분(압류, 공매 등)이 재개됩니다. 한 번의 연체로도 모든 혜택이 사라지므로 분할 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미리 납부가 어려울 것 같으면 구청에 연락해서 일정 조정을 요청하세요.

Q4. 거주 중인 집이 압류되면 쫓겨나나요?

A: 압류만으로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공매로 낙찰되면 새 소유자에게 명도해야 합니다. 공매 통지를 받으면 즉시 납부하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하세요. 거주 중인 유일한 주택이면 법원에 경매 취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5. 체납액이 너무 많아서 분할납부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A: 다음 방법들을 고려해보세요:
1. 징수유예 신청: 재해,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년간 납부 유예 가능
2. 개인회생: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시 지방세도 포함 가능 (감면율 적용)
3. 사회복지 상담: 주민센터에서 생계지원, 긴급복지 등 상담
4. 세무사 상담: 전문가 도움으로 최선의 방법 찾기

Q6. 독촉장만 계속 오는데 압류는 언제 하나요?

A: 독촉장 발송 후 약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압류)이 시작됩니다. 단,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소액이면 당장 압류하지 않고 계속 독촉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바로 압류되므로, 독촉장을 받았다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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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5년 10월 기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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